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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위는 놔두고 아래만 바꾸는 대통령실 쇄신

    발행일 : 2022.08.31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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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이 비서관과 행정관급에 대한 대규모 문책·개편 인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체 420명 중 20%에 해당하는 80여 명이 교체 검토 대상이라고 한다. 29일 하루에만 비서관 4명과 행정관 10여 명이 면직 또는 권고사직을 했다.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인물을 교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인사를 통해 대통령실을 쇄신할 필요도 있다.

    그런데 대통령실 개편이 비서관급 이하 실무진에게만 집중돼 있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수석급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대통령실 쇄신이 필요하다면 먼저 위부터 책임을 물어 교체하는 게 옳다. 그런데 정무수석실의 경우 비서관 3명 중 2명이 옷을 벗었고, 행정관 3명도 줄줄이 물러났는데 정작 지휘 책임을 진 정무수석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시민사회수석실도 비서관 2명이 사표를 내고 1명이 공석이지만 수석은 그대로다. 그러니 조직 쇄신이 되겠느냐는 얘기가 나온다.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지고 내부 위기감이 커졌을 때 여권에선 '당·정·대 전면 쇄신'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홍보수석을 교체하는 선에서 그쳤다. 열흘여 만에 시작된 추가 개편에선 아예 수석급이 빠졌다. 내부에선 "실장·수석들이 실무진을 제물로 삼고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고 한다.

    취임한 지 석 달여 만에 광우병 사태로 위기에 빠졌던 이명박 정부는 비서실장과 7수석을 모두 교체했다. 당시 비서관·행정관에게 먼저 책임을 묻는 일은 없었다. 역대 모든 인적 쇄신과 조직 개편도 윗선을 먼저 바꾼 뒤 실무진을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실무진만 바꿔선 조직의 변화나 반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번 인사는 정치권에서 들어온 이른바 '어공(어쩌다 공무원)'이나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 라인에 집중되고 있다. 반면 잇단 인사 실패와 사적 채용 논란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사·총무·법무 라인은 제외돼 있다. 이들 상당수는 윤 대통령과 인연이 오랜 검찰 출신들이다. 대통령실에 대한 대대적인 공직 감찰도 검찰 출신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한다. 기왕 하는 쇄신이면 내부에 새바람이 불고 국민이 이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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