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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마당] '中企 적합업종제' 폐지 신중해야 외

    최성용·서울여대 명예교수 심진만·경기 고양시

    발행일 : 2022.08.31 / 여론/독자 A3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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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企 적합업종제' 폐지 신중해야

    최근 KDI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점진적 폐지를 주장한 이후 제도 존폐 논란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단견(短見)이다. 이 제도는 2011년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입과 문어발식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아니라 대·중소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선정을 통한 보호는 중소기업의 생존 문제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건실한 성장에도 필수 요건이다. 이 제도는 대·중소기업 균형 성장에 의한 경제구조 건실화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유지되어야 한다. 대·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와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강소(强小) 기업을 키워야 한다. 중소기업들이 활발한 기업가 정신과 혁신 활동,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최성용·서울여대 명예교수

    빚 탕감, 도덕적 해이 우려돼

    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빚더미에 오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탕감해주기로 했다.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엄격한 심사 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지만, 역차별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힘들게 일하면서 착실하게 빚을 갚아온 상공인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 성실하게 빚을 갚은 사람들만 손해 보는 구조다. 정부는 원금 탕감 대신 대출 기간을 연장하고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해서 소상공인들이 스스로 빚을 갚아나갈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앞으로 코로나 사태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또 대출금을 감면해줘야 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  /심진만·경기 고양시

    기고자 : 최성용·서울여대 명예교수 심진만·경기 고양시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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