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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 노린 2조 불법 외환거래 덜미

    정석우 기자

    발행일 : 2022.08.31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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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환거래법 위반 16명 적발
    3명은 '8조 수상한 거래' 연루

    A씨는 국내에 7곳의 유령 회사를 설립했다. 화장품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해 자금을 중국 등 해외로 송금했다. 사실은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데 쓰였다. 이렇게 구입한 뒤 시세가 더 높은 국내 거래소에서 되팔아 30대인 A씨는 약 50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국내에서 가상화폐가 인기여서 국제 시세보다 가격이 높은 '김치 프리미엄(웃돈)' 현상을 이용하기 위해 불법 외환거래를 했다.

    A씨 등 16명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관세청에 덜미가 잡혔다. 불법 외환거래 규모가 2조715억원에 달한다. 30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이들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들 가운데 최소 3명은 최근 국내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8조5000억원대 규모의 수상한 외환거래로 금융감독원 조사를 받고 있는 65개 업체 가운데 일부 업체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관세청은 밝혔다.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는 40대 B씨는 의뢰인들이 해외 거래소에서 사들인 가상화폐를 자신의 국내 거래소 전자지갑으로 넘겨받아 팔았다. 차익은 의뢰인들에게 돌아갔고 B씨는 수수료를 챙겼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4~6월 실시한 대대적인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과정에서 가상화폐를 둘러싼 불법 외환거래가 수조원대로 커졌다는 것을 파악하고 지난 2월부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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