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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인플레 감축 법안에 우려 표명
정부도 ＂가능한 모든 조치할 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외교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3년 유예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응을 하겠다"고 했다.

외통위는 이날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기반한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에는 IRA에 한미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라며 "이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정부는 뭘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산자위도 한국산 전기차·배터리에 대한 세제 혜택 차별 금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윤관석 산자위원장은 "경제 안보로 동맹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정부는 뒤늦게 대미 설득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29일 정부 실무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데 이어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이도훈 외교부 2차관 등이 다음 달 초 차례로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IRA가 미 의회의 입법 사항인 데다가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예정돼 있어 차별 해소를 관철시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29일(현지 시각) "이 문제는 법률이 확정된 것이라 완전 해법 마련에는 많은 노력이 소요된다"고 했다. 외교가에서는 다음 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간 만남이 성사될 경우 IRA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최우선 경제 이슈로 다뤄질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기고자 :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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