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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기준 '11억→12억' 與野, 막판 의견 좁힌 듯

    김경필 기자 주희연 기자

    발행일 : 2022.08.31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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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적 2주택자 부담완화도 조율, 합의땐 내일 본회의서 처리 가능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1억원만 올리는 방안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사·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에도 의견을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간 합의가 도출되면 이르면 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다음 달 1일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악의 '종부세 납부 대란'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안 가운데 1주택자의 경우 11억원을 빼고 남는 부분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던 것을, 올해에는 14억원을 빼주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매기도록 바꾸겠다는 계획에 반대해 왔다. 윤석열 정부가 이미 올해 종부세 계산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설정해 올해 종부세를 낮춰주기로 한 만큼 추가 감세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 경우엔 예를 들어 20억원짜리 주택을 그 가격의 60%인 12억원짜리로 계산하게 돼 그만큼 종부세액이 줄어든다. 문재인 정부는 80%였던 비율을 지난해 95%까지 올려 종부세를 증세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이를 60%로 낮춰놨다. 민주당은 이 비율을 다시 80%까지 높일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양당은 30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그대로 두고, 1주택자의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11억원 이상'에서 '12억원 이상'으로 1억원만 올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민주당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절충안을 바탕으로 민주당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 중 일부는 여전히 1주택자 종부세 감세 법안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최종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기고자 : 김경필 기자 주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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