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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227조로 4% 증액
사회 취약층 지원 강화

2023년 예산안의 특징은 건전 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도 복지 예산은 늘렸다는 점이다.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서 코로나 사태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경제적 충격을 받은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복지 지출 예산은 올해 217조7000억원에서 내년 226조6000억원으로 4.1%(8조9000억원) 증가한다. 지방 교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예산의 증가율이 1.5%라는 점을 감안하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이 수치는 2019~2022년 2배 미만이었다. 취약 계층에 대한 직접 지원 부분만 놓고 보면 올해 예산보다 12% 늘어난다.

◇2015년 후 첫 장애수당 인상

반지하·쪽방·비닐하우스 등 거주 취약층이 이주할 때 이사비 4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5000만원까지 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준다. 최근 수해로 반지하 거주 가족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책 차원이다.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3000억원을 배정했다.

전세 보증금(2억원 이하)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한 경우 최대 80%를 1억6000만원 한도로 융자해주는 데 1660억원을 배정했다.

2015년 후 동결돼 온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50% 오른다. 발달장애인을 긴급하게 가족이 아닌 다른 이에게 맡겨야 할 경우 최대 7일간 지원센터에서 돌봐주는 서비스도 새로 도입한다.

만 65세 이상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월 지급액을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총 18조5304억원이 쓰인다. 지급 대상자는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는다.

◇생계·의료 급여 인상, 부모급여 도입

생계급여 최대지급액(4인 가족 기준)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오른다. 각종 복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2015년 도입 이래 역대 최대 폭(5.47%)으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생계급여는 가구소득과 기준중위소득과의 차이만큼을 지원하는 제도다.

급격한 주택공시가격 인상으로 생계·의료 급여에서 탈락할 수 있는 4만8000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재산 공제가 클수록 소득이 낮게 잡히고 급여 수령액은 커진다. 생계·의료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에 각각 6900만·5400만원이었으나 내년에는 두 급여 모두 9900만원으로 상향된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구에 월 70만원을 지급하는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2024년부터는 급여액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만 1세 양육 가구에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오른다. 기저귀 바우처(사용권)는 월 6만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현재 22만1000명에서 25만9000명으로 확대된다.

◇"당분간 물가·민생 안정에 더 중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은 두 마리 토끼(경기·물가)를 다 쫓으면서 신경을 써야 되고 당분간은 물가 안정, 민생 안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재정을 물가 급등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는 데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대형마트·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 1인당 1만원 한도로 상품 가격의 2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을 올해 590억원에서 내년 169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저소득층 86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0% 이상 올린다. 올해(1389억원)보다 31% 증가한 1824억원이 여기에 쓰인다.

[그래픽] 생애주기별 주요 지원 내용

[그래픽] 내년 예산안 분야별 배분 계획

[그래픽] 지출 구조조정 주요 사례 기고자 : 최형석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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