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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1000조원 넘어… 불필요한 지출 구조 조정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정부가 강조한 키워드는 '건전 재정'이다. 올해 말 국가 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여 미래 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미래 세대에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 없다"고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제부터라도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지 않으면 더욱 큰 위기에 방패 없이 맞서야 한다"고 했다.

◇13년 만의 예산 축소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은 639조원으로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올해 예산(679조5000억원)보다 40조5000억원(6%) 줄었다. 이렇게 줄어든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국세를 포함한 내년 총수입은 올해(625조9000억원)보다 72조4000억원 늘어나지만,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청에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2조원 등을 빼면 실제 중앙정부가 쓸 수 있는 돈은 9조원밖에 안 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게다가 내년 적자국채 발행액을 올해(91조2000억원)의 절반 수준인 46조원으로 줄이기로 하면서 나랏빚에 의존할 수도 없게 됐기 때문에 정부가 24조원의 지출 구조 조정을 하는 등 강도 높은 지출 감축에 나선 것이다.

◇내년 적자 올해 절반으로 줄여

대대적 지출 구조 조정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인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내년 58조2000억원으로 올해(2차 추경 기준·110조8000억원)의 52.5%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올해(2차 추경 기준·5.1%)의 절반 수준인 2.6%로 줄어든다. 2018년(0.6%) 이후 5년 만의 최저치다.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해 적자 비율을 2024년 2.5%, 2025년 2.3%, 2026년 2.2%로 낮출 방침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재정 적자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4급 이상 공무원 급여 동결

정부도 4급(서기관) 이상 공무원의 내년 보수를 동결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차관급 이상은 동결된 보수의 10%를 반납하는 등 지출 구조 조정에 동참하기로 했다. 5급(사무관) 이하는 내년 보수를 올해보다 1.7% 올리기로 했다. 올해엔 코로나 경기 침체를 감안해 2급(국장급) 이상은 급여를 동결했는데, 내년에는 동결 대상이 4급까지 확대됐다.

이와 함께 일자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와 부처별 위원회 246개 가운데 81개(32.9%)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본예산 기준 올해 대비 내년 씀씀이 감소율을 분야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 예산 감소율이 1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0.2%, 문화·체육·관광 예산 6.5% 등 순이었다.

◇지역화폐, 코로나 한시 지원사업 삭감

24조원 규모 지출 구조 조정을 위해 정부는 먼저 올해 기준 6050억원이었던 지역 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내년엔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지역 화폐는 상품 구매 금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해 캐시백 형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지자체 단위 상품권이다. 경기도에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도지사 시절 역점 사업이었다.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부터 지역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국고 지원을 늘렸지만, 내년부터는 지자체 자체 사업으로 꾸려도 문제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던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사업(-744억원), 무공해 수소 승용차 보급 사업 예산(-2621억원) 등 한국판 뉴딜 예산도 줄줄이 삭감하기로 했다.

[그래픽] 정부 예산 추이 기고자 : 정석우 기자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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