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국방예산 어떻게 되나

6·25전쟁과 월남전 참전 용사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올해 35만원에서 내년 38만원으로 8.6% 인상된다. 65세 이상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매달 지급하는데, 올해 지급 인원은 14만명이다. 정부는 매년 3만원씩 올려서 2027년에는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또 상이유공자, 6·25 전몰군경 자녀 등 각종 보훈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도 올해보다 6% 올리기로 했다.

군(軍) 사기 진작 차원에서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에서 내년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상병 월급은 61만200원에서 80만원, 일병은 55만2100원에서 68만원, 이병은 51만100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정부는 2025년까지 병장 월급을 150만원까지 올릴 계획이다.

군 장병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경우 정부 지원금 한도가 월 14만1000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간다. 이 적금은 군 복무 중 월 최대 40만원을 적금하면 정부가 추가로 적금액을 지원해준다.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까지 포함해 병장의 경우 올해는 월 최대 82만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는 최대 130만원을 받게 된다.

병사들의 봉급 인상으로 단기복무 장교(학군·학사장교)나 부사관의 지원율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기복무 장려금을 50% 인상하기로 했다. 장교는 올해 600만원에서 내년 900만원,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이 된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輕)항공모함 건조 사업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경항모 사업은 추진이 불투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 전력 등을 감안해 추진됐었지만, 비용 대비 효과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경항공모함은 3만t급 정도의 소형 항모를 뜻한다. 방위사업청은 함재기(艦載機) 국내 개발 가능성 등을 검토해 경항모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사업인 '대북민생협력지원금' 사업에는 올해보다 22% 많은 6259억1500만원이 배정됐다. 정부가 북한에 제안한 '담대한 구상'과 관련된 식량과 비료 지원, 도로 등 기반시설 보수 사업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본문자수 : 109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