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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 국가재정법에 신설키로

앞으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를 넘어서는 과도한 적자 예산안을 편성할 수 없다. 세금 퍼주기식 정책 남발로 재정 적자가 늘어나는 것을 법으로 막기로 했다. 만약, 국가 채무가 불어나 GDP의 60%를 넘어설 경우에는 2% 이내로 기준이 더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정준칙(재정 건전성 원칙)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정한다는 것인데,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내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날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에도 이 원칙을 적용했다고 기획재정부는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국가 채무 비율이 49.8%로 예상돼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맞췄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본예산만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까지 포함해서 적용된다. 다만, "경제 위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하고, 위기 종료 후 재정 건전화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을 두려고 한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재정준칙은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거론됐다. 2020년 10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국회에서 국가재정법 개정이 미뤄져 결국 불발됐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더라도, 구체적인 국가 채무 비율과 재정 적자 비율을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바꿀 수 있는 시행령으로 만들려고 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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