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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49% 인상 확정, 월평균 2069원 더 내야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오른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올해 6.99%에서 내년 7.09%로 0.1%포인트 인상된다. 직장인 월급에서 건보료 비율이 7%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 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3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직장인의 경우 건보료 절반은 본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이번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평균 연봉(4966만2732원)을 받는 사람들은 월 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가 올해 14만4643원에서 내년에 14만6712원으로 2069원 오른다. 연간 2만5000원 정도 늘어난다. 연봉이 12억원인 직장가입자는 내년에 보험료로 매달 354만5000원을 납부해 연간 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또 연봉이 6000만원이면 월 17만7250원, 연봉 3600만원이면 월 10만6350원을 내게 된다.

'직장인 건보료 7% 시대 돌입'은 사실상 예견된 일이었다.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된 뒤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문 정부는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보료율을 매년 2~3%씩 올렸다. 박근혜 정부 때 건보료율 최대 인상 폭이 2014년 1.7%였고, 2017년 동결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8%를 넘기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추세대로라면 현 정부 임기 안에 법정 보험료율 상한선인 8%에 도달할 수도 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스스로 부담하는데 월 평균 보험료(세대 부담)는 10만5843원에서 10만7441원으로 1598원 늘어난다. 연간 2만원꼴이다.

다만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수 있다.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 지역가입자 중 65%에 해당하는 561만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평균 월 3만6000원 내려가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소유한 주택·토지 등 재산 수준에 따라 500만원에서 1350만원까지 차등해서 공제를 받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재산과표 5000만원이 일괄 공제된다. 이를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37.1%가 앞으로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자동차에 매기는 건강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이 179만대에서 12만대로 줄어든다.

한편 직장인의 가족으로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다음 달 1일부터 월평균 보험료 14만9000원을 새로 내게 된다. 피부양자 기준이 '연 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내년 보험료 수입이 2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소득세법 개정으로 건보 수입 기반이 감소했고, 필수 의료 체계 강화와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한 지출 소요도 있어 예년 수준의 인상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과다한 의료 이용 및 건강보험 자격 도용 등 부적정 의료 이용을 관리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제도를 개선해 재정 과잉과 누수를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마련과 재정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래픽] 건강보험료율 추이

[그래픽]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변동 기고자 :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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