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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전시 대비 훈련 5년 만에 나온 각 부처 실무자들 우왕좌왕

    발행일 : 2022.08.30 / 여론/독자 A3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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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훈련 때마다 꾸려야 하는 범정부 차원의 전시 지휘소가 문재인 정부 4년간 가동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상·하반기 주요 훈련 때마다 서울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지하 벙커(B-1 벙커)에 군 관계자뿐 아니라 각 부처 소속 공무원들을 파견해 전시 지휘소를 구성하고 연락반을 가동해야 한다. 모의 전시 내각을 꾸리는 것이다. 이를 반복 숙달해야 유사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할 수 있다. 우리처럼 북한뿐 아니라 주변 강대국의 위협을 상시적으로 받고 있는 입장에서 이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다.

    하지만 2018년부터 비군사 분야 공무원들은 전시 지휘소 연습에 참가하지 않았다. 대신 군인과 군무원 등 80명 안팎으로 구성된 소규모 대응반만 차려졌다. 과거 약 300명이던 전시 지휘소 인원이 30%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문 정권이 범정부 지휘소를 꾸리지 않고 훈련 시늉만 했다는 사실은 지난주 4년여 만에 정상화한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드러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 22일 시작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훈련 기간 B-1 벙커에 파견된 각 부처 실무자들이 4년의 훈련 공백 탓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에 놀라 벙커에 나흘간 상주하며 각급 회의를 주재했다고 한다.

    앞서 2018년 6월 김정은·트럼프의 '비핵화 쇼' 이후 한미 연합훈련은 '컴퓨터 키보드 게임'으로 전락했다. 지난 4년간 한미는 연대급 이상에서 실탄 한 발 같이 쏴 본 적이 없다. 임기 말까지 '남북 이벤트'에 미련이 컸던 문 정부는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허위로 판명 난 뒤에도 갖은 이유로 훈련 정상화를 막았다. 이제 보니 연합훈련뿐 아니라 한국 정부의 단독 훈련도 엉터리로 했다. 만에 하나 북의 공격과 같은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우왕좌왕하며 무너지지 않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나. 훈련 자체가 북의 도발을 막는 억지 역할을 한다. 한미 연합훈련이 없어지고 한국 정부마저 전시 대비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김정은이 무슨 생각을 하겠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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