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社說] 월성 1호 폐쇄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도 조작, 이뿐인가

    발행일 : 2022.08.30 / 여론/독자 A31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감사원이 '금강·영산강 5개 보(洑) 가운데 3개 해체'라는 문재인 정부 결정이 절차적, 실체적으로 옳았는지 가리기 위해 작년 말부터 감사를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가 최근 감사원에 제출한 '보 해체 결정 과정 분석'이란 의견서에서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의 2019년 2월 보 해체 결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식으로 몰아갔다는 점을 조목조목 밝혔다.

    영산강 죽산보는 1년 반 동안 수문을 열어놓자 COD로 따져도 수질이 되레 뚜렷하게 악화되고 있었다. 보를 완전히 해체하면 수질이 나빠질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결과였다. 그러자 위원회는 모니터링 실측 자료는 아예 없던 걸로 치고 '보를 없애면 수질이 좋았던 보 설치 전 시절로 돌아갈 것'이라면서 1000억원이 넘는 '보 해체에 따른 수질 개선 이익'이 생긴다고 자의적으로 결론 냈다. 조작이나 다름없는 평가 결과였다.

    작년 2월 따로 공개된 환경부의 3년 모니터링 보고서를 보더라도 수문 개방 후 금강·영산강의 수질 측정값 30가지 중 28가지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물관리위원회는 작년 1월 보 3개의 해체를 최종 의결했다. 4대강 사업 이후 본류 유역의 가뭄과 홍수 피해가 거의 사라지는 등의 이익은 아예 무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일본 아라세댐은 지은 지 47년으로 노후화되자 2002년부터 철거 여부를 검토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10년의 논의 후 2012년에야 철거에 들어갔다. 미국·스페인·프랑스 등도 댐과 보를 보통 70~80년은 활용한 후 6~18년의 논의를 거쳐 철거가 꼭 필요하다고 결론 나는 경우만 해체하고 있다. 우리처럼 지은 지 5년여 만에 전 정권 적폐 청산 차원에서 위원회 검토 1~2년 만에 철거 결론을 내는 경우는 없었다. 또 환경부 의견서가 지적했듯, 그때그때 강의 상황에 따라 수위를 조절해가며 탄력적으로 보를 운영할 수도 있는데도 문 정부의 위원회들은 이런 경우는 상정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해체 쪽으로 결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4대강 조사평가위원회에서 실질 결정권을 쥔 기획위원회는 4대강 반대론자로만 7명을 채워 넣어 보 해체 결론을 유도했다는 것이 환경부 의견이다. 공무원 조사평가단을 감독·통제하는 전문위원회의 간사 4명도 모두 환경 단체 출신이었다. 문 정권의 조작은 월성 1호기와 보의 해체 결정만이 아닐 것이다.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1187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