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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들이 받은 임금보전 76억으로 6층 건물 산 전교조

    김은경 기자

    발행일 : 2022.08.30 / 사회 A1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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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관용… "사실상 국고로 사준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 교사들이 받은 임금 보전액으로 76억원짜리 6층 건물을 사들여 내부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교조 홈페이지에 공개된 '전교조 회관 인테리어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전교조는 최근 사들인 서울 강서구의 한 교회 건물에 8억원의 비용을 들여 10개 부서가 사용할 업무용 사무실과 회의실 등을 오는 10월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또 한 층 전체를 '역사관'으로 만들어 전시·관람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건물은 지난 4월 76억원에 거래됐다. 2011년 준공된 건물로 연면적 1138㎡(344평) 규모다.

    건물 매입에 들어간 돈은 전교조가 법외(法外) 노조였을 때 해직됐던 교사들이 2020년 전교조 합법화와 함께 보전받은 임금 131억여 원 중 일부로 마련한 것이다. 지난 2013년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하자, 전교조는 정식 노조로 인정받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2016년 2심 법원이 법외 노조 통보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후, 교육부는 전교조 전임(專任) 활동을 하던 교사들에게 휴직을 중단하고 소속 학교로 복직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핵심 간부를 중심으로 "노조를 지키겠다"며 돌아가길 거부해 55명이 해직 또는 직위해제됐다. 그러나 2020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져 전교조가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되자, 전교조 전임 활동을 하던 교사들은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해직 기간 임금을 소급해서 받게 됐다.

    하지만 이런 임금 보전에도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해직 기간 동안 전교조 전임자로 일했는데 당시 교육공무원법상 교원노조 전임자는 국가로부터 급여를 받지 못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또 당시 전교조가 이들에게 전임자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이중 수혜'라는 지적도 있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단 복귀를 거부하고 노조 전임자로 남겠다고 한 이들에게 교사 임금을 소급해서 주는 게 맞는지 따져보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이번에 그 임금 보전액으로 전교조가 건물을 샀다니, 사실상 국고로 사준 셈"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현재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을 빌려 쓰고 있다. 교육부가 월 1210만원 임차료를 국고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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