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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828억서 2021년 4조2798억… 5년간 예산 폭증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청년 취업 지원 사업에 14조원 넘는 예산이 들어갔지만 실제 청년 취업난 해소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용부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예산은 2828억원이었다. 이 예산은 이듬해 3배(8567억원)로 뛴 후 매년 급증했다. 2021년에는 4조2798억원, 올해도 3조4002억원 예산이 책정됐다. 문 정부가 예산을 편성한 2018~2022년 5년간 고용부가 투입한 청년 취업 지원 예산은 14조5548억원에 달한다. 고용부 말고도 행정안전부는 2018~2021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이란 명목으로 지방에서 취업·창업 등을 하는 청년들에게 1인당 연간 1125만~1500만원을 지원해줬다. 이 사업에만 4년간 7841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이 기간 청년 취업난은 사실상 나아진 게 없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청년 고용률이 2017년 42.1%에서 지난해 44.2%까지 올라가고, 실업률이 같은 기간 9.8%에서 7.8%로 떨어지긴 했다. 하지만 이는 일종의 통계 착시라는 해석이다.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통계상 취업자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보완하려고 만든 통계청 '청년 체감 실업률(실업자 외에 취업을 원하는 잠재 구직자까지 포함한 비율)'은 2017년 22.7%에서 지난해 23.1%로 올라갔다.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취업난은 오히려 심해진 것이다.

청년 취업 관련 각종 지표가 좋아지긴 했지만 이 역시 취업준비생들이 선망하는 정규직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다. 작년 8월 기준 통계청 조사에서 청년층 정규직은 2020년 대비 0.4%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반면 기간제는 19.5%, 한시적 근로자는 16.8%, 시간제는 9.3% 늘었다. 특수 형태 근로자,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함한 비(非)전형 근로자는 25.4% 증가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도입된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도 2020~2021년 1조6824억원이 들어갔지만 계약직 채용이 많아 '단기 알바만 양성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외견상 청년 고용 시장이 코로나 이전보다 양적으로 성장한 것은 맞지만 80% 이상은 기간제 등 질 나쁜 일자리"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도 "기업들이 코로나 유행 이후 경기 회복 기미가 보이자 정규직 대신 기간제나 임시직 등을 대거 늘렸다"고 했다.

정부가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충분히 만들지 않은 채 현금성 지원만 늘리면서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 청년 지원 3대 정책'으로 불린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이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이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원을 주고,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본인과 회사·정부가 각각 12만~30만원씩 내서 5년간 3000만원 이상 목돈을 적립해주는 제도다. 청년 추가고용장려금이란 중소기업이 청년 1명을 채용할 때마다 월 75만원씩 3년간 2700만원을 회사에 지원해주는 돈이다.

그러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아 취업한 청년 중 3년 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는 비율은 39.3%에 머물렀다. 인건비를 지원해줄 때만 반짝 취업률이 높아질 뿐, 몇 년 지나면 3명 중 2명이 그만뒀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5월 통계청 조사에서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한 청년 중 65.6%가 평균 1년 2개월 만에 일을 그만뒀다. '월급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 여건에 불만족'이 가장 많은 이유로 꼽혔다. 중소기업 근무 여건이 열악하고 미래가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 보니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아 취직한 다음 오래 다니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이주환 의원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래픽] 고용부 청년 취업 지원 사업 예산 기고자 : 곽래건 기자 박진성 인턴기자(연세대 정치외교학 4) 배지현 인턴기자(고려대 불어불문학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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