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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事一言] 인구의 역설

    조영헌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발행일 : 2022.08.29 / 문화 A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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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가 위기다. 2022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인 1.59명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인구는 다다익선(多多益善)일까? 오랫동안 중국에선 인구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 그 사상적 기반은 부국강병이다. 반면 노자(老子)처럼 작은 나라와 적은 인구를 뜻하는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주장한 이도 있었다. 물론 이를 실제 추종한 이는 소수였다.

    현재 중국 인구는 14억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인구 1억명을 돌파하기까지 오랜 역사가 필요했다. 16세기 이전까지 1억명을 전후해 보합세였던 중국의 인구는 이후 줄곧 성장세를 보여 18세기를 지나면서 3억명을 돌파했다. 당시 중국의 맬서스로 불리던 홍량길(洪亮吉)은 홍수, 가뭄 그리고 역병이 인구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법이라 주장했다.

    마오쩌둥도 인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으로 출산을 장려했지만, 덩샤오핑은 인구 폭발의 위기감을 느껴 한 자녀 정책을 강제했다. 그랬던 중국도 최근 인구 증가 추세가 둔화되자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포기하고 2021년에는 세금 혜택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세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인구 증가는 부국강병의 자원이면서 동시에 폭발하는 양면성을 지닌다. 역사적으로 많은 인구는 혼돈, 전쟁, 질병을 초래하곤 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출산율 저하를 상승으로 반전시킬 모멘텀이 절실하다. 소국과민 현상이 심화되어 국가가 소멸할 수도 있다. 2022년 한국에서 중국의 홍량길이나 유럽의 맬서스가 살았던 인구 대폭발의 시기를 오히려 부러워하게 될 줄이야!
    기고자 : 조영헌 고려대 역사교육과 교수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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