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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같은 법관 연구모임 구성과 운영에 주의해야"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2.08.29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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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석준 대법관 후보 오늘 청문회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오른 오석준(59·사법연수원 19기·사진)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9일 열린다. 오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사형제 폐지나 국가보안법 존치 등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이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오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사형제와 관련해 "사형 제도는 국가의 형벌권으로 인간 생명 그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으로는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사형이 집행된 경우 오판이 있더라도 돌이킬 수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입법을 통해 사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보법 존폐에 대해서는 "법관으로서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현행 법률을 존중해 판단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도 "다만 국보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이 법원 내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법관이 특정 연구 모임에 가입했다는 사정만으로 편향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법관의 이면적 중립성 못지않게 표면적 중립성도 신뢰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만큼 연구 모임의 구성과 운영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지난 5년간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두 연구회 소속 판사들이 요직을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는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라 학교 다닐 때 알고 지낸 사이로 도서관 등에서 공부하다가 가끔 마주치기는 했지만 유달리 친분이 있지는 않다"며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거나 사적 모임 등을 같이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오 후보자가 29일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임명 동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법조계에서는 오 후보자가 그동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판결을 하거나 구설에 오른 적이 없는 만큼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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