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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완화 법개정안 31일까지 통과 안되면 일시적 2주택자 10만명 현행대로 중과세 고지서

    정석우 기자

    발행일 : 2022.08.29 / 종합 A8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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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주택자와 이사, 상속 등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이 이달 중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현행법대로 종부세 부과 절차가 진행된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개정이 무산될 경우 우선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공시가 3억원 이하 농어촌·중소도시 주택 보유자 4만명 등 10만명이 현행대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중과세율(1.2~6%) 적용을 받게 된다.

    1주택자의 경우 기본공제(세금을 매기기 위한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금액)를 올해에 한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기로 하면서 종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9만3000명은 현행대로 세금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14억원(시가 약 18억6400만원) 1주택자(55세, 4년 단독 명의 보유)의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 개정안이 무산되면 90만7200원을 내야 한다. 공시가격 16억2000만원(시가 약 20억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종부세가 66만5280원에서 160만1280원으로 세 부담이 100만원 가까이 불어난다.

    또 부부 공동 명의 1주택자 12만8000명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신청해 세금을 감면받을 기회를 놓치게 된다. 부부 공동 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모두 12억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에 한해 단독 명의는 14억원으로 기본공제를 높이기로 해 단독 명의처럼 세금을 내는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해진다. 이 외에도 정부는 8만4000명의 고령자·장기 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소 40만5000명, 많게는 50만명 가까이 법 개정안 무산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기재부는 추산한다.

    국회가 29일, 늦어도 30일 오전 중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의결하고, 30일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9~11월 중 통과될 경우 무거운 세금이 매겨진 고지서가 일단 나가고, 이후 개정된 법대로 개별적으로 세금을 다시 신고해야 하는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고자 : 정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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