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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40만명에 빚 최대 15억(1인당) 탕감

    김신영 기자

    발행일 : 2022.08.29 / 종합 A2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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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새출발기금 10월부터 지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대출을 갚기 어렵다면 원금을 최대 90%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대출은 최장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된 후, 길게는 20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가 집중됐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시행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되, 성실히 갚아 나가는 대출자와의 형평성을 위한 도덕적 해이 방지책 등을 담았다. 지원 규모는 총 30조원어치 대출로, 금융위는 25만~40만명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3개월 이상 연체, 원금 탕감 한도 15억

    10월 중 시작될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10월부터 신청 시점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을 연체한 '부실 대출자(차주)'와 아직 3개월 넘게 원리금 상환이 밀리지는 않았지만 곧 장기 연체를 할 가능성이 큰 '부실 우려 대출자'다.

    3개월 넘게 장기 연체한 부실 대출자는 심사를 거쳐 대출 원금의 60~80%를 탕감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취약 계층은 최대 90%까지다. 탕감 한도는 당초 30억원까지 검토했지만, 도덕적 해이 우려를 감안해 15억원으로 결정됐다. 또 탕감 대상이 되는 원금은 보유한 부채에서 재산을 뺀 금액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만약 빚보다 재산이 많을 경우엔 아예 탕감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채무 조정 이후 재산 조사를 해서 은닉 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 탕감을 무효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이 되면 이자(연체 이자 포함)는 내지 않아도 된다. 남은 빚은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미룬 다음,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연체자, 저금리 대출 지원

    연체 기간이 3개월을 넘지는 않았지만 연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큰 이른바 '부실 우려 대출자'라면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원금 탕감은 불가능하다. 금융위는 '부실 우려 대출자'를 코로나 이후 폐업·휴업을 했거나, 금융사의 코로나 원리금 상환 유예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거나, 세금 체납 등으로 신용정보 관리 대상에 등재된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정의했다. 고의성 없이 3개월 미만 '상당 기간' 연체를 한 대출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 기간'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심사를 거쳐 '부실 우려 대출자'로 인정받을 경우 연체 30일 미만이라면 금리가 연 9%가 넘는 대출을 9%짜리 대출로 조정해준다. 연체가 30일이 넘어 신용 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대출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연 3%대 후반~4%대 후반(잠정)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 이 대출은 1년 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고, 이후 최장 10년(부동산 대출은 20년) 동안 나눠 갚으면 된다.

    금융위는 자영업자들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업 자금을 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 담보 대출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이 경우 원금 탕감은 되지 않고, 상환 기간을 20년까지 늘리거나 금리를 연 3~4% 수준으로 내려주는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에 대한 은행권의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된 직후인 10월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원리금을 탕감받을 경우 신용정보원에 관련 정보가 등록돼 신규 대출, 신용카드 이용·발급이 어려워진다는 점은 감안해 프로그램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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