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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국회서 꼼수 폭주 민주당, 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방탄' 완성

    발행일 : 2022.08.27 / 여론/독자 A27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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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방탄' 당헌 개정을 완료했다. 지난 24일 당 중앙위에서 부결된 안건인데, 이틀 만에 다시 소집한 중앙위에서 기어이 통과시켰다. 이 의원처럼 검찰·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 일부가 개정에 동조했다고 한다.

    이번 당헌 개정은 당내에서도 내용과 절차에 모두 문제가 있다며 반발이 거셌다. 박용진·이상민 의원 등은 중앙위 소집 5일 전 공고 의무,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 등을 지적했다. 내용상으로도 '꼼수'라는 비판이 많았다. 애초엔 '기소 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을 고쳐서 이재명 의원이 기소돼도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고 했다. 그러나 내부 반발이 커지자 해당 조항은 그대로 두되, 그 아래 조항을 고쳐 기소가 '정치 보복'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당대표가 위원장인 당무위 의결로 구제받을 길을 열어줬다.

    이 의원은 지금 대장동 비리와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 FC 후원금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내 김혜경씨의 법인 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 여러 문제로 수사받고 있다. 그래도 스스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하면 새 당헌에 따라 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의원이 당대표 당선 뒤 이렇게 당헌을 고치면 민망하니 그 전에 비대위가 총대를 멨다는 관측이 많다.

    민주당은 여당 시절 유례없는 입법 폭주를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꼼수를 동원했다. 야당 동의 없이 선거법을 개정해 비례 위성 정당이란 괴물을 낳았다.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밀어붙인 공수처는 지금껏 제대로 된 수사 성과도 없다. 임대차 3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불안을 겪었다. 온갖 실정으로 정권을 잃고서는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원천 차단하려고 '검수완박'으로 폭주했다.

    이렇게 국회서 하던 일을 이제는 당내에서도 하고 있다. 당헌은 당의 헌법이다. 웬만해선 고치지 않는 게 정상이지만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에 따라 심지어 특정인 한 명을 위해 손바닥 뒤집듯 바꾼다. 이 의원은 대선에서 지고 석 달 만에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 불체포특권을 확보했다. 이어 기소가 돼도 야당 대표직까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온통 이 의원 한 명을 위해 돌아가는 것 같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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