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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美차관보에 "한국 전기차도 보조금 받게 조치해달라"

    김명성 기자

    발행일 : 2022.08.27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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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 방한 "한국측 우려 알고있다, 전달할 것"

    박진 외교부 장관은 26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만나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박 장관의 의견을 신중한 분위기에서 경청했으며, 본국에 돌아가 고위급에 보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박 장관이) 이러한 차별적 조치의 면제 또는 유보 등 가능한 해결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증대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강조했다. 또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핵심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4자 간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fab4) 예비 회의 등 미국 주도의 공급망 관련 이니셔티브에 적극 동참해온 점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입법이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이후 지속되는 양국의 긴밀한 협력 방향에 역행하고, '동맹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도 전달됐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한국 측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IRA가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한 것이지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앞으로 양국의 관련 부처 간 협의를 신속하게 해 나가자는 입장을 밝혔다.

    다른 고위 외교 당국자들도 이날 잇달아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이도훈 2차관은 이날 접견에서 WTO·FTA 등 국제통상 규범 위반 소지,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에 미칠 부정적 영향,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구축을 저해할 우려 등을 고려해 미국이 이 문제에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다.

    크리튼브링크 차관보는 이 자리에서도 고위급에 이를 즉각 전달하고 동맹국으로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했다. 여승배 차관보와의 협의에서는 이 문제를 외교 당국 간에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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