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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최대폭, 中압박에 대응

대만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방문 등으로 높아진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에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25일 타이베이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총리실)은 이날 2조7100억대만달러(약 119조4500억원)의 내년도 총예산안을 승인했다. 이 중 국방비는 올해보다 약 13% 증가한 4151억대만달러(약 18조2900억원)로 책정됐다. 예산안이 통과되면 대만은 2017년부터 6년 연속 국방비를 증액하게 된다. 미 월스트리트저널 등은 "여당이 입법부 과반을 차지하는 만큼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대만 언론 포커스타이완은 국방부를 인용, "추가 특별예산과 유관 부처에 배정할 자금을 모두 합치면 내년도 총 국방 예산은 5863억대만달러(약 25조8400억원)가 될 것"이라며 "대만 GDP

(국내총생산)의 약 2.4%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대만 국방부는 "최근 '적 위협'을 충분히 고려한 예산"이라며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기 위한 증액임을 시사했다. 특히 대만 당국은 늘어난 국방비를 신형 전투기 구매와 해·공군 전력 증강 등 군 현대화에 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의 군사비 대폭 증액 발표는 중국이 대만과 마주 보는 푸젠성 인근 해역에서 군사훈련을 진행할 것이란 계획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왔다. 기고자 :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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