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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여부, 교육감 성향에 달려

교육부가 오는 2학기부터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학교 자율로 신청해 치르도록 발표하자, 교육감 성향에 따라 모든 학교가 시험을 필수로 치를지, 학교 자율로 내버려둘지 지역별로 상황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진보 성향 조희연 교육감이 이끄는 서울교육청은 지난 26일 "학업 성취도 평가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체 학교에 보냈다. 조 교육감은 기존에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가 학생들을 성적으로 줄 세운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진보 성향인 서거석 교육감과 노옥희 교육감이 각각 이끄는 전북교육청과 울산교육청도 자율 참여 원칙을 내놨다.

학업 성취도 평가는 본래 중3, 고2 전체 학생이 치렀지만, 문재인 정부가 "학생을 성적으로 줄 세우면 경쟁이 심화된다"면서 전수 평가는 폐지하고 중3, 고2 학생 가운데 3%만 치르는 표집 평가로 바꿨다. 하지만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크게 추락하는 부작용이 나타나자 윤석열 정부는 "원하는 모든 학교나 학급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자율적으로 신청해서 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평가 대상도 기존 중3, 고2에서 초6까지 확대했다.

반면, 교육부 발표 후 보수 성향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초6, 중2, 고2 학생 전체에 시험을 치르기로 했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10일 "모든 관내 초·중·고교는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필수 신청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에 전교조 부산지부는 "교육감이 전체 학교에 평가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면서 철회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 신경호 강원교육감은 교육부가 마련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시스템을 이용하진 않고, 자체적으로 시험을 출제해서 올 하반기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전체 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 성향 김광수 교육감이 이끄는 제주도 교육청의 경우 올해는 학교 현장 상황을 고려해 자율 평가 방침을 따르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임태희 교육감은 보수 성향이지만 교육청이 나서서 모든 학생들에게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필수로 치르게 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임 교육감은 최근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평가에 참여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기고자 : 김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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