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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제형벌 32개 개선

지주사 설립·전환 신고 누락,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단순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대기업 총수(동일인)에게 최대 1억원의 벌금을 물리던 것에서 과태료를 최대 1억원 부과하는 것으로 바뀐다. 재계가 "단순 행정 실수를 과도하게 징벌한다"며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안이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음식점·주점 등의 불법 호객 행위에 대해 부과된 징역·벌금형이 폐지되고 등록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로 전환된다. 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망·상해 사고를 낸 경우 지금까지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을 내렸는데 향후 사망 사고에만 같은 처벌이 부과되고, 상해의 경우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으로 형이 완화된다.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안이 보고됐다. 징역·벌금형을 폐지 또는 경감하거나 형벌 대신 행정제재만 하는 방식이다. 17개 법률상 32개 형벌 조항이 대상이다.

하지만 형벌 규정은 그동안 증가 추세였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999년 1868개였던 경제 형벌 규정은 20년 뒤인 2019년 2657개로 40% 이상 증가했다. 이 기간 평균적으로 부과된 벌금은 3524만원에서 5230만원으로 50% 가까이 커졌다. 평균 징역 기간은 2.77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경제 형벌 규정 개선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지난 7월 구성해 민간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조항에 대해 완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이는 법·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야당이 다수인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은 개선안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산업재해로 발생한 사망·상해 사고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는 경제형벌 개선 TF가 아닌 고용노동부에서 따로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경영책임자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등이 추진된다.

[그래픽] 경제 형벌 완화 주요 내용 기고자 : 최형석 기자 황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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