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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먼저 논의 제안해 주도권 잡기
北인권재단 이사 동시추천은 거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6일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한 양당 협의를 다음 주 월요일(29일)에 공개적으로 시작할 것을 국민의힘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동시 추진을 거부하고, 대신 특별감찰관 단독 논의를 제안함으로써 주도권을 잡으려는 시도로 해석됐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하면 100% 수용하겠다"고 했고, 여당 역시 북한인권재단 문제와는 별개로 특별감찰관을 일단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관련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화요일(23일) 저는 특감 추천을 시작하겠다고 제안했는데,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회가 추진하면 하겠다는 식의 마지못한 답변만 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자정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특감 도입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 주변의 의혹이 끊이지 않는데 정작 이를 관리해야 할 대통령실은 심각한 역량 부족만 드러내고 있다"며 "여당은 특감 임명에 조건 없이 협조하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놔뒀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있기 때문에 특별감찰관 임명은 급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공수처가 생각만큼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기류로 바뀌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별감찰관 추천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우리는 특별감찰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논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외면하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아 6년째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공개 반성을 해야 한다"고 했다. 기고자 : 양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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