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李, 기소되더라도 당직 유지 길 열려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당헌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틀 전 열린 중앙위에서 비명계의 반발로 부결됐는데, 당 지도부가 안건 일부를 삭제한 뒤 재투표에 부쳐 절반을 넘은 것이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대표직을 유지할 길이 열렸다. 당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전례가 없는 중앙위 재투표를 한 데도 불구하고 찬성률(54.95%)이 가까스로 절반을 넘어 '이재명 사당화'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재적 위원 566명 중 311명(54.95%)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송기헌 중앙위 부의장은 전했다. 지난 24일 중앙위 투표 때보다 43표를 더 얻어 의결 정족수인 절반을 넘었다. 전당대회가 이 의원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치러지는 상황과 달리 중앙위 투표에선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틀 전 부결 사태에 놀란 친명계에서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했는데도 찬성률이 크게 높지 않았다"며 "다만, 더 이상의 당내 혼란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중앙위원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기소된 당직자가 당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대표가 의장을 맡는 당무위원회에서 '당직 유지'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개정안이다.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기소되더라도 '정치 탄압'에 따른 기소라면서 '셀프 구제'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당 최고 의사 결정 권한을 기존 전국 대의원대회가 아닌 '권리당원 전원 투표'로 바꾸는 '14조 2항'은 삭제됐다.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기존 안 그대로 올릴 수 없게 되자, 당 지도부가 이 조항은 삭제해 재투표에 부친 것이다. 이 조항 역시 당이 이 의원 강성 지지층인 '개딸'에 휘둘릴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 하지만 친명계 의원들은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전당원 투표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서 비명계의 조직적 반대는 수그러진 분위기다. 하지만 재투표 과정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 데다, 찬성률도 높지 않아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도 있다.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요즘 민주당에는 민주가 없고, 국민의힘에는 국민이 없고, 정의당에는 정의가 없다는 자조의 말이 들린다"며 "절차적 민주주의마저 훼손하며 민주당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중지돼야 한다"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중앙위가 찬반 투표만 하는 사실상의 표결 행위 기구로 전락해선 안 된다"며 "향후 있을 당무위의 판단이 결코 특정인을 위한 방탄 조항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선당 후사 정신과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당무위에서 '대표직 박탈' 여부를 공정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날 통과된 당헌 개정안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과반이 궐위되는 경우 비대위를 구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원의 '비대위 전환 제동' 가처분 결정으로 내홍에 휩싸인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요건을 명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도당위원장연석회의를 상설 기구화하고,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경우 복당 불허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는 조항도 개정됐다. 기고자 : 주희연 기자
본문자수 : 1708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