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검색목록 > 기사상세보기
타이틀

與이의신청 내달 14일 심문… 본안소송은 1년 걸려

    송원형 기자

    발행일 : 2022.08.27 / 종합 A3 면

    종이신문보기
    ▲ 종이신문보기

    與, 이의신청 기각땐 항고하기로
    법조계 "상급심서 결론 바뀔수도"

    국민의힘은 2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곧바로 이의신청을 냈다. 가처분 결정이 인용된 지 3시간여 만이었다. 국민의힘을 대리하는 황정근 변호사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고 본 법원 판단이 위법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의신청 사건은 이날 가처분 결정을 내린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에서 다시 심리한다.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이 재판부는 내달 14일 오전 11시에 심문 기일을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측 의견을 다시 듣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열흘 만에 결정을 내린 가처분 사건보다는 빨리 이의신청 사건의 결론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면, 이날 내린 주 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결정을 취소하게 된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많다.

    재판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국민의힘은 서울고법에 항고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서울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재판부가 국민의힘 측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이준석 대표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의 경우 이의신청은 물론 항고, 재항고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하지만 한 법조인은 "이번 사건은 고도로 정치적인 사안이라 상급 법원으로 올라가면서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법원 결정은 정당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당대표 궐위,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당헌 규정에 따른 국민의힘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석 대표는 당장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비대위 전환의 무효 여부를 정식 재판으로 따지는 본안 소송도 냈다. 지난 16일 서울남부지법에 접수된 이 사건은 민사12부(재판장 이영풍)에 배당됐다. 본안 소송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와 별도로 진행되는데, 민사 합의부 1심 사건의 경우 판결이 나올 때까지 통상 1년 정도 걸린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본문자수 : 1156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
    인쇄 라인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