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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남 '한발 빼기'에… 부울경 메가시티 4개월째 스톱

    김주영 기자 김준호 기자

    발행일 : 2022.08.26 / 영남 A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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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에 빨려들어갈 수도"… 새 지자체장들 부정적 입장

    지난 4월 출범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부울경 메가시티)이 출범 4개월여 만에 삐걱대고 있다. 세 당사자 중 울산·경남 등 2곳 지자체가 "지역에 득 될 게 적다"며 다른 길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정부 승인을 받은 이후 4개월여 동안 기구 조직, 인원 구성 등 실제 출범을 위한 준비는 거의 중지된 상태다.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생활권·경제권으로 묶는 특별지자체인 부울경특별연합은 지난 4월 18일 설치 근거가 되는 규약안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청사 위치, 특별지자체장·의장 선출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수도권에 맞먹는 단일 생활권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부산은 규약대로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울산은 부울경 메가시티 대신 경북 포항·경주시와 함께하는 '해오름연합시'를 추진하고 있다. 울산시는 25일 경북 경주시 황룡원 중도타워에서 포항시, 경주시와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2급인 울산시 기획조정실장과 포항·경주시 부시장이 참여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해오름동맹은 신라 문화권인 울산, 포항, 경주가 3개 도시 발전을 위해 2016년 결성한 행정협의체다.

    이날 회의는 이 협의체를 특별지자체인 해오름연합시로 격상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열렸다. 이날 3개 시 고위 실무자 논의를 거쳐 3개 시 지자체장이 협의, 해오름연합시 결성으로 간다는 구상이다. 3개 시가 지역·생활적으로 인접해 있고 울산의 자동차·조선, 포항의 철강, 경주의 문화 등을 통해 3개 시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경남도 "부울경 메가시티는 경남 지역에 줄 이득이 명확하지 않다"며 메가시티에 부정적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 지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경남 발전과 도민 이익에 도움이 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이달 말 나오는 메가시티 관련 용역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비용과 행정적 노력에 비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 계획'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을 더 소외시킬 수도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울산과 경남의 이 같은 입장에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되면 경제·인구가 부산으로 빠져 나가는 일명 '빨대효과'가 일어날 것"이란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경남도 관계자는 "부산처럼 집중된 광역단체가 아닌 경남도는 넓은 면적에 18개 시군이 퍼져 있는 형태라 부산과 인접한 지역은 빨대효과로 시·군세가 위축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 경남은 더욱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도 "부울경 메가시티에선 울산이 부산보다 도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끌려가는 입장이지만 '해오름동맹'에선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울산시 내부에선 "궁극적으로 해오름동맹을 먼저 강화한 뒤 부울경 메가시티는 속도를 조절해가며 최대한 실리를 찾는 방향으로 참가하자"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상으로도 한 지자체가 2개 특별지자체를 꾸리는 데 제한은 없다. 경남도 관계자는 "수도권에 대응해 지역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부울경 특별연합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가진 권한과 재정을 과감하게 이양받아야 하는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그게 안 돼 출범 전 특별법부터 제정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부산시는 시종일관 '부울경 메가시티 찬성' 입장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울산과 경남, 부산 등 3도시에 공동의 이익이 될 것"이라며 "지방 소멸 압박 등 각 도시가 처한 위기와 한계를 규모의 경제와 국가 지원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울산과 경남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보완 요구를 하면 협의를 통해 수용하고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울산대 이병철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특별지자체는 공동 이익이 있을 땐 연합이 되지만 각 도시가 자신의 이익만 너무 챙길 경우 언제라도 연합이 깨질 수 있다"며 "현재 부울경 상황으로 볼 때 메가시티가 무산되진 않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늦춰지고 쪼그라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래픽] 부산·울산·경남 단체장별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입장
    기고자 : 김주영 기자 김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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