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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제주 렌터카 총량제, 2년 더 연장한다

    오재용 기자

    발행일 : 2022.08.26 / 호남 A13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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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렌터카 줄이기 위해 4년전 도입… "교통혼잡 감소" "렌트비 상승" 찬반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렌터카 총량제'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통 체증 감소와 환경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과 렌터카 비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비싼 제주관광' 이미지를 주고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제주도는 다음 달 20일까지인 렌터카 총량제 기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다만 적정 대수에 대해서는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렌터카 총량제'는 제주도가 지역 내 렌터카 적정 대수를 산출해 신규 등록을 불허하고 기존 렌터카를 감차하는 정책이다. 2018년 9월 첫 시행된 이후 2020년 같은 달 1차 연장했고, 이번에 또 2년을 재연장하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8년 제도 시행 당시 3만2600대 수준이었던 지역 내 렌터카 대수를 2만5000대까지 약 23% 줄이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한 것은 교통 체증 완화와 환경 보호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주민과 관광객 증가로 차량이 급증해 렌터카 대수를 조절할 수단이 필요했다는 얘기다. 제주도는 총량제 시행에 앞서 2018년 3월 국토부장관이 갖고 있던 렌터카 수급 조절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을 '제주특별법'에 포함시켰다.

    제주 지역 렌터카 수는 2015년 이후 2018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다. 2017년에는 3만2053대까지 늘었고 2018년 말에는 전년보다 조금 늘어난 3만2612대로 집계됐다. 제주도는 2018년부터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해 단계적으로 렌터카 대수를 줄이고 있다. 작년 말 기준 제주 지역에 등록된 113개 업체의 렌터카는 2만9800여 대로 최고치를 기록한 2018년 9월 3만3445대에서 11%가량 줄었다.

    제주도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렌터카가 최근 3년간 3000대 넘게 줄어들면서 사회적 비용이 179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교통 혼잡 비용이 113억원 절감됐고, 교통사고 처리 비용도 61억8700만원 절약됐다. 또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에 따른 처리 비용 절감 효과가 2억65만원 수준으로 나왔다. 미세 먼지 배출 감소에 따른 처리 비용 절감 효과도 1억5000만원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렌터카 사고 건수가 다소 줄어들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다만 앞으로의 렌터카 총량제 차량 대수 목표치를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2018년 세웠던 목표치인 2만5000대까지 줄이는 방안에서 2만8000대나 3만대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렌터카 총량제 시행 이후 교통 혼잡 비용이 줄고, 이산화탄소와 미세 먼지 배출 감소에 따른 처리 비용도 절약됐기 때문에 렌터카 총량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렌터카 총량제'가 렌터카 비용 상승의 원인이 된다는 이유로 렌터카 총량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 제주 지역 렌터카 업체 등에 따르면 중형차 기준 하루 렌터카 비용은 17만~20만원으로 코로나 발생 전에 비해 2~3배나 올랐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해 제주를 찾는 개별 관광 수요가 늘어나는데 공급을 억제하니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면서 "환경오염과 교통 체증 문제라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확충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또 렌터카 비용 상승은 제주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져 제주 관광 전체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여름 성수기를 노려 다른 지방에 등록된 차량을 제주도로 들여와 사업을 하다가 적발되는 불법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렌트 비용이 훌쩍 뛰자 아예 자신의 차를 배로 실어 제주로 보내거나 가져와 여행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여행객들이 선박에 차량을 싣고 들어오면서 당초 렌터카를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겠다는 총량제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 제주 렌터카 차량 대수
    기고자 : 오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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