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법조계 ＂오토바이가 신호 위반, 車主의 의무 완화해준 판결＂

신호 위반 오토바이와 충돌한 차량 운전자가 119에 신고한 뒤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친 경우 운전자는 부상자를 병원에 보내고 자신의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알려주게 돼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작년 10월 람보르기니 차량을 운전해 서울 강남구 삼성중앙역 사거리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중 반대편에서 정지신호를 어기고 사거리에 진입하는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다리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현장 인근에 차를 세우고 119에 전화를 걸어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식은 있다'면서 사고 장소를 알려줬다. 이후 목격자가 112에 신고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보이지 않았다. 검찰은 A씨에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119에 신고한 뒤 오토바이 운전자가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사고 현장에 A씨 차량이 남아 있어 소유자가 확인될 수 있었다"면서 "(도로교통법이 요구하는) 부상자 구호, 교통 장애 제거 등 조치가 이행됐다"고 했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운전자의 사고 후 조치 의무를 다소 완화한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냈다면 119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피해자 병원 이송, 경찰관에게 이름 제공 등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뺑소니'로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장르 : 고정물
본문자수 : 92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