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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前차관 집유 2년

    양은경 기자

    발행일 : 2022.08.26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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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사진>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유죄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25일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서초경찰서 경찰관 A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 전 차관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다가 2020년 4월 퇴직했고 그해 12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됐다. 그는 변호사 시절이던 2020년 11월 6일 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기사에게 1000만원을 건네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어서 언론 등에 사건 동영상이 유포될 것을 막을 목적이었다"며 증거인멸 의도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률 전문가로서 동영상 유포 방지 목적이었다면 다른 방법도 강구할 수 있었다"면서 "범행 경위까지 허위로 진술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을 보면 증거인멸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폭행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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