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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노동정책, 민간에 역효과

기업들이 정규직 대신 파견·용역 등 비정규직과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대거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질 좋은 일자리는 줄고 질 나쁜 일자리만 늘었다는 얘기다. 조사 시점이 지난 3월 말로 전임 정부에서 펼쳤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 주도 성장' 등이 사실상 효과가 거의 없이 고용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만 미쳤다는 지적이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22년도 고용형태 공시 결과'를 보면 직원 수 300명 이상 기업의 올해 3월 말 기준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은 17.9%로 작년 조사 때보다 0.5%포인트 늘었다. 증가 인원이 7만1000여 명에 달한다. 고용부가 관련 통계 조사를 2014년 시작했는데 0.5%포인트 증가 폭은 지금까지 가장 큰 규모다. '소속 외 근로자'란 해당 기업에서 파견·용역·사내하청 등 형태로 일하는, 통상 '비정규직'이나 '간접 고용'으로 불리는 근로자들을 뜻한다.

이 밖에도 기업 소속이긴 하지만(소속 근로자) 역시 비정규직으로 통하는 기업 내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임시직 등) 비율도 2019년 18.2%까지 떨어졌지만 이후 계속 늘어 올해는 20.1%를 기록했다. 역시 통계 조사 이래 최대이며, 또 다른 기업 내 비정규직인 단시간(파트타임으로 40시간 미만만 일하는) 근로자 비율도 전체의 5.6%로 역대 최대가 됐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자 수 자체는 2014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다만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일자리 증가 폭이 훨씬 크다는 게 문제다. 전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라는 청사진 아래 공공 분야 고용 구조를 바꿔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킨다는 구상이었으나 결과적으론 실패하고 있는 셈이다. 기업들이 경기 회복 국면이 왔음에도 비정규직 확대로 대응하고 있었다는 얘기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 정부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을 더 강화시켰고, 그 반작용으로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면서 일자리 질이 더 나빠졌다"고 말했다. 기사 A3면

[그래픽] 300인 이상 기업 기간제 근로자 비율 기고자 : 곽래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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