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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플랫폼 기업은 언론사 뉴스 이용료 내라' 법안 발의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발행일 : 2022.08.25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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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는 지난해부터 시행 중

    미 의회가 자국 거대 테크 기업들이 언론사들의 뉴스 콘텐츠에 제대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추진한다. 구글과 페이스북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들의 뉴스로 이용자들을 끌어모아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이에 대한 이용료는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 상·하원 여야 의원들은 23일(현지 시각) '언론 경쟁 유지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구글·페이스북 등 뉴스로 이익을 남겨온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들이 '뉴스 이용료 지불'을 두고 선의의 협상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언론사와 플랫폼 기업들은 합리적 금액을 제안해야 하고, 언론사들이 테크 기업들에서 받는 연간 보상액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디지털 시대에 빅테크 기업들과 광고비를 놓고 경쟁하기 위해 분투해온 언론사들에 생명줄을 던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 언론들은 이 법안이 언제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상·하원 법사위 소속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당)·존 케네디(공화당) 상원 의원과 데이비드 시실리니(민주당)·켄 벅(공화당) 하원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번 법안은 1500명 미만의 상근 직원을 가진 소규모 신문·통신사, 네트워크 방송사가 아닌 소규모 방송사들만 적용된다. 이 의원들은 작년 3월 주 1회 이상 뉴스를 생산하는 모든 언론사를 대상으로 정해 법안을 발의했지만, "대형 언론사들은 제외돼야 한다"는 민주당 반대로 이번에 적용 범위를 수정했다.

    앞서 호주도 지난 2020년 정부 주도로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강제하는 입법안을 발표했다. 구글·페이스북은 강력 반발했지만 작년 이들은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고, 그해 2월 법안은 호주 의회를 통과했다. 악시오스는 "호주에서는 작년 법안 통과 이후로 현재까지 (플랫폼 기업들이) 언론사들에 약 1억4000만달러(약 1881억원)에 달하는 콘텐츠 이용료를 지불했다"고 전했다.
    기고자 : 워싱턴=이민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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