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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쁘라윳 총리, 헌재 결정때까지 직무정지

    백수진 기자

    발행일 : 2022.08.25 / 국제 A14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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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개정 헌법엔 '임기 8년'

    태국 헌법재판소가 24일 쁘라윳 짠오차 총리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AP통신,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이날 태국 헌재는 총리 임기 종료 시점에 대해 판결해달라는 야당의 청원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이고, 판결 전까지 총리 직무를 정지하는 결정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가결했다.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총리직에 오른 쁘라윳 총리는 2019년 3월 총선에서 재선됐다. 야권에서는 2014년 쿠데타 집권 후 8년이 지나 임기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여권에선 임기 제한 조항을 포함한 현행 헌법이 2017년 발효돼 2025년까지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총선을 거쳐 총리로 임명된 2019년부터 임기를 계산해야 한다는 해석도 나왔다.

    논란이 계속되자 야당 의원 171명은 22일 헌재 판결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헌재의 최종 결정까지는 약 한 달이 걸릴 전망이다.
    기고자 :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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