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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은 어디로… 전문가 인터뷰
정덕구 니어재단 이사장

정덕구<사진> 니어(NEAR)재단 이사장은 24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국은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쥐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샅바 놓친 씨름 선수처럼 중국에 끌려다닐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내고 싱크탱크 니어재단을 설립해 20년간 중국을 연구해왔다.

정 이사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양국은 수교 뒤 25년간은 꽃길을 걸었다고 말할 정도로 경제 등 여러 면에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윈윈하는 상생 관계를 발전시켜나갔다"면서 "탈냉전과 세계화, 미국과 중국의 원만한 관계는 한중 관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나 중국의 경제·산업 수준이 한국에 위협이 될 정도로 빠르게 발전하면서 양국 관계는 '보완'에서 '경쟁' 형태로 변해갔다"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중국의 사드 보복,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같은 사태가 벌어지고 양국 관계가 멀어진 측면이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매력적이지만 가시가 있는 장미꽃과 같은데, 지난 5년간 우리는 한국을 바라보는 중국의 인식이 바뀐 줄도 모르고 꽃 향기를 맡으려 가까이 가려고만 하다가 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가시에 찔리는 일을 겪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이 정경(政經,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을 깬 것은 큰 실책으로 앞으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중국은 개방을 할 때 공산당 체제에 거부감이 있는 나라들을 향해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내걸었었다"면서 "그러나 한국에 대한 사드 보복,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 보복 등에서 보여주듯 중국이 경제·산업을 정치·외교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정 이사장은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을 앞둘 정도로 장기 집권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시진핑 체제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면서 "10년, 20년 뒤 시진핑 이후 세대의 지도 체제에 대해서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시 주석까지는 중화민족주의 등 이념형 통치 위주였지만 해외 유학파가 많은 젊은 지도층 세대는 실리를 더 중시해 전혀 다른 중국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노석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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