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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법무부 세종이전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에서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가 발표한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이 법률을 위반한 것이어서 기존 '해임 건의' 정도로는 부족하고 탄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 강경파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해임 건의를 넘어서 탄핵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가짜 옷을 입고서 그 안에 진짜 정치적 욕망을 숨겨놓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고, 법률 위반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탄핵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이 지난 4월 강행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입장이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효력 정지·상실, 공포 유보 등을 조처할 수 있는 '시행령 통제법'을 발의했다. 법무부 시행령의 실제 이행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현재 과천에 있는 법무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법안도 발의한 상태다.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이전이 목표인데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공약한 만큼 사실상 법무부를 겨냥한 '한동훈 유배법'이라는 말이 나왔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장관 탄핵 주장과 법무부 이전 등은 민주당의 '한동훈 포비아(공포증)'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열린 법사위 회의는 한 장관에 대한 '현안 질의'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파행됐다. 회계 결산이 회의 안건이었는데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 장관의 지난달 미국 출장에 대해 묻자,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현안 질의 하기로 사전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으니, 결산 관련 질문만 하라"고 제지했다. 김 의원이 "위원장이 질의를 사전 검열하려 한다"고 항의하고, 김 위원장이 "사전 검열이라는 말, 사과하라"고 하면서 고성이 오갔다. 기고자 : 박상기 기자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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