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당정, 내년 예산안 큰 틀에 합의
＂약자 지원·미래투자·건전 재정＂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내년도 예산안 재정 기조를 과거 '확장' 중심에서 '건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서민과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예산은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를 위해 취업을 장기간 단념했다가 직업을 구하려는 청년에게 300만원의 '도약 장려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도 50% 인상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 브리핑에서 "향후 5년 동안의 예산 방향과 기조는 건전 재정 확보"라며 "어려움 속에서 생활하는 취약 계층과 서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큰 틀을 잡았다"고 했다. 이날 당정 협의에는 당에서 권성동 원내대표와 성 정책위 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 등이, 정부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대 기재부 2차관, 김완섭 예산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월 30만~80만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10~20% 이상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게 월 5만원 교통비 지급을 신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농업직불금의 과거 지급 실적 요건을 폐지해 56만명이 추가로 농업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어민 상대 직불금 신설도 요청했다.

또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2배 이상 확대, 참전명예수당 매년 3만원 인상, 소상공인·자영업자 25만명의 채무 조정 예산, 폐업 지원 예산 등도 요구했다. 청년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월 6만원의 보증 보험 가입비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당정은 또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심도 빗물 터널 설계비를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기사 A8면 기고자 : 김경필 기자
본문자수 : 873
표/그림/사진 유무 : 없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