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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플랫폼 보험중개' 시범운영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하고 추천받을 수 있다. 지금은 보험업 라이선스가 없는 플랫폼이 보험 상품을 비교·추천할 수 없는데, 이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해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제2차 회의에서 "보험 상품에 대해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중개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종신·변액·외화보험같이 상품구조가 복잡하거나 보험료가 비싼 계약은 온라인 플랫폼의 비교·추천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보험사들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이버 마케팅(CM) 상품뿐 아니라, 텔레마케팅(TM), 대면 영업 상품까지 다룰 수 있다.

앞서 금융위가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보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플랫폼사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고, 광고비를 많이 주는 보험사 상품을 소비자에게 우선 추천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플랫폼사가 받는 수수료를 과도하지 않게 규제하고, 플랫폼사가 소비자에게 보험 상품을 추천하는 기준을 안내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플랫폼사가 각 보험사 상품을 비교해 소비자에게 추천해 주는 서비스는 작년부터 본격 시도됐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지난해 9월 카카오페이의 보험 상품 비교·추천을 광고가 아니라 판매 중개 행위로 규정해 사실상 금지시켰다.

플랫폼의 보험상품 비교·추천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바뀐 데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 상품을 제공해야 한다는 요구는 계속 있어 왔고,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수개월 전부터 만들어왔다"며 "소비자 편익을 우선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가 플랫폼사의 보험 중개 진출 부작용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보험업계에서는 "향후 보험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면 결국 소비자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기고자 : 유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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