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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정부 정책 반대했다고 징계 추진 與, 금태섭 내쫓은 野와 뭐 다른가

    발행일 : 2022.08.24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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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권은희 의원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권 의원은 23일 "징계 통지서에 사유가 없어 확인해보니 경찰국 신설 반대 논의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주장이라 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경찰국 신설은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그런데 여당 소속인 권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초청해 공청회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반대했다. 윤리위는 이를 '해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신인 권 의원은 소속만 여당일 뿐 사실상 야당 의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하면서 여당 소속이 돼버렸다. 비례대표 의원이기 때문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다. 그래서 계속 정부와 여당에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서 당에서 축출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니 국민의힘으로선 '눈엣가시'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 윤리위가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권 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여당 의원도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런데 그 정책이 대통령의 관심사라는 이유로 반대한 의원을 징계까지 한다면 그런 당을 민주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정당 윤리위원회는 의원의 부정, 비리, 품위 손상 등을 심판하는 곳이지 의원의 입장을 벌하는 곳이 아니다. 권 의원의 부적절한 행태는 국민이 평가할 것이다.

    권 의원이 징계를 받는다면 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해 당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민주당과 다를 게 없다. 당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민주 정치가 뭔지 보여줬다"는 논평을 냈다. 국민의힘은 그 논평을 다시 읽어보기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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