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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오, 국가보안법 개정 추진… "홍콩처럼 강화"

    장민석 기자

    발행일 : 2022.08.24 / 국제 A16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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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독립 선동행위 처벌 바람직"

    마카오 당국이 중국과 홍콩에 맞춰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한다.

    23일 홍콩 공영방송 RTHK에 따르면 전날 웡시오착 마카오 보안장관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최근 대만 방문과 과거 홍콩의 혼란 등을 언급하며 "마카오가 새롭고 중대한 도전에 직면함에 따라 국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제 및 지역 안보 상황의 변화를 고려해 2009년 제정한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는 '중앙 정부 전복' 혐의를 '국가 권력 전복'으로 바꾸는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분리 독립을 선동하는 어떠한 폭력적, 비폭력적 행위도 처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카오 당국은 오는 10월 5일까지 해당 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11월 초 입법부에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홍콩과 함께 중국의 특별행정구인 마카오가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면 홍콩과 비슷한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 정부는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지자 이듬해 6월 홍콩 내 반중(反中) 활동을 처벌하겠다며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행위, 외국과 결탁한 안보 위협 범죄 등 네 가지 죄목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의 중형을 내리도록 했다.

    홍콩에서는 지난 2년간 180여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고 100여 명이 기소됐다. 지난 20일엔 정권 전복 활동을 벌인 혐의로 16~17세의 미성년자 4명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홍콩에서 미성년자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한 첫 사례다.

    극심한 정치적 통제 속에 자유를 찾아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인 등이 해외로 망명했다. 영국이 홍콩인에 대한 이민 조건을 완화하자 고소득층이 이민을 가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다. 지난 11일 홍콩 당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홍콩 인구는 729만1600명으로 지난해보다 12만1500명 감소했다. 그중 이민으로 홍콩을 떠난 사람이 11만3200명이다.
    기고자 : 장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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