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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법 헌법소송' 법무부 대리인에 강일원

    송원형 기자

    발행일 : 2022.08.24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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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朴 前대통령 탄핵 때 주심 맡아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은 위헌"이라며 국회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 대리인으로 강일원(63·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선임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변호사는 2012~2018년 헌재 재판관을 지냈으며, 2016~2017년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주심을 맡기도 했다. 현재 검찰인권위원장과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을 맡고 있다. 강 변호사는 지난 4월 열린 검찰인권위 회의에서 '검수완박법'에 대해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비판한 바 있다. 이 사건 국회 측 대리인은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6월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오는 9월 10일로 예정된 검수완박법 시행을 막아달라는 효력 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입법 절차와 내용이 모두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고자 : 송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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