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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로 건보 지출 늘어나는데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 재정 악화

문재인 케어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건보 재정은 2018년 적자로 전환된 뒤 3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2021년 건보 재정이 당기 수지 흑자로 전환됐지만, 코로나 사태로 전반적인 의료 이용이 줄면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고 나서 '문재인 케어' 등에 따른 부담이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면 건보 재정이 가파르게 부실화될 수 있다. '2020~2060년 건보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적립금은 2029년에 전액 소진되고 2040년에는 누적 적자가 678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국민연금과 함께 건보 재정도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 기간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은 2017년 50조원에서 2021년 69조2000억원으로 38%가량 늘었다. 그동안은 건보 가입자의 주머니에서 재정 누수를 충당했지만, 한계에 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보 보험료율은 2026년에 상한인 8%에 도달한다. 이후엔 건보료를 대폭 올리거나, 의료 이용을 대폭 줄이는 방법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감사원은 건보 재정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저출산·고령화 및 보장성 확대에 따라 건보 재정 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에 따라 수입은 감소해 건보 재정 고갈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기고자 : 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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