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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사업 3년 연속 부진땐 폐지

정부가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3년이 지나도록 성과가 개선되지 않으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2026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재정사업 성과가 부진해도 기재부가 사업 재편을 '권고'하는 것 외에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쁜 평가를 받는 사업은 폐지될 수 있다.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은 예산의 일부가 삭감된다. 삭감 비율은 최소 1%가 거론되고 있다. 2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사업 재설계를 진행하고, 3년 연속 '미흡'을 받은 사업은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성과 평가는 기재부가 각 부처로부터 예산 소요를 파악하는 5월 이내로 끝마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 내로 평가를 마쳐 이를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 과제 같은 핵심 재정사업들은 따로 관리한다. 핵심 사업은 관련 부처, 국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선정한다. 핵심 사업 평가 결과는 그래픽 정보로 국민에게 공개한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재정 건전성 지표로 삼았는데, 내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하는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결산 기준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 이내였던 것은 2019년(2.8%)이 마지막이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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