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이신문보기

법무부 시행령 놓고 국회 법사위서 충돌

더불어민주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을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이 "법무부가 발표한 시행령은 꼼수를 동원해 국회가 만든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한 장관은 "국회 입법 과정을 존중했다. 진짜 꼼수는 (민주당이 했던) 회기 쪼개기나 위장 탈당이 진짜 아니겠느냐"고 응수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법무부가 지난 11일 입법 예고한 시행령에 대해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이고 위법하다"고 했다. 권인숙 의원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위헌"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한 장관이 위험천만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등 중요 범죄'로 줄이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강행했는데, 한 장관이 지난 11일 발표한 시행령에서 검찰 수사 범위를 다시 확대했다는 것이다.

한 장관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 처리하면서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 범죄 중'에서 '부패·경제 범죄 등'으로 스스로 바꿨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중'이 '등'으로 바뀐 만큼 시행령에서 수사 범위를 구체화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한 장관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말해달라, (오히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문재인 정부' 수사도 비판했다. 김의겸 의원은 "전국 100명 넘는 검사가 문재인 정부를 수사하고 있다"며 "거의 모든 수사 역량이 죽은 고기를 먹는 하이에나처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거 '수사 정보 유출 의혹'을 언급하며 총장 자격이 있는지 지적하자, 한 장관은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문제가 있었다면) 어떻게 승진했겠나"라고 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장관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회의가 자주 중단됐다. 권인숙 의원은 "너무 오만해 질문하고 싶지도 않다"는 말도 했다. 이른바 '채널A 사건' 당사자인 한 장관과 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서로 "내가 피해자"라며 감정 싸움까지 보였다. 이 사건은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 장관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내려 했다'는 요지의 글을 써서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최 의원은 재판을 받고 있고, 한 장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최 의원이 재판을 받는 신분인데도 법사위원을 맡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자 최 의원은 "무슨 개인적 원한, 감정이 있거나 정권 차원의 무슨 주문이 있는 건 아닌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다"며 "법사위에 지금 피고인이 저 한 명인가"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어 "(한 장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로 보는 견해가 맞지 않느냐"고 했다. 이 말을 듣고 한 장관은 "(최 의원은) 기소되셨지 않나"라며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했다. 최 의원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 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와 관련, "피해자는 저고, 가해자는 최강욱 의원"이라고 분명히 했다.

두 사람은 오후 질의에서 최 의원이 한 장관에게 '인혁당 사건'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면서 다시 충돌했다. 한 장관은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그런 식의 논법이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했다. 한 장관은 이에 "댁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 입법기관에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했고, 한 장관은 "저도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고 맞받았다. 한 장관은 또 "최 의원이 저에게 말하는 건 2차 가해"라며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이런 식으로 대면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기고자 : 김경화 기자 박상기 기자
본문자수 : 2024
표/그림/사진 유무 : 있음
웹편집 :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