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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모진에 정책전달 재차 지시 ＂폭우피해 소상공인도 지원금＂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의 경우 예전 같으면 5년 정도 걸릴 수 있는 사안을 최대한 단축시켰는데 국민께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다"며 "주요 정책을 발표할 때는 우리의 시각이 아닌 국민 시각에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에 대해 참모들에게 제대로 된 정책 전달을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주택 정책을 발표했으나 국민께 전달되는 과정에서 신뢰를 얻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렇게 말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전했다. 또 "정책을 언제 발표하는 것보다 국민께 잘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과 대통령실, 정부 부처 간 긴밀한 정책 공조도 재차 당부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16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종합 계획을 2024년까지 만들겠다"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자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1기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선 재건축 규제 완화가 2024년 이후로 밀린다는 의미로 해석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19일 "최대한 빠른 속도로 추진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달라는 당부"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그동안 소상공인은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컸던 만큼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 회동에서도 "기후변화에 따른 전례 없는 재난에 대비해 대심도(大深度) 배수터널 등 근본적인 대응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정책 추진과 관련해선 "단순히 청년들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을 넘어 청년들이 국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청년 보좌역 등 관련 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 기고자 : 김동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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