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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아마존 등 빅테크 규제 착수
尹정부, 소상공인·플랫폼에 맡겨
文정부땐 부처간 밥그릇 싸움만

플랫폼의 독과점 폐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미국과 다르게 한국은 부처 간 규제 밥그릇 싸움으로 시간을 허비하느라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경쟁 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마존은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인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 부정확한 내용으로 이용자들의 가입을 유인하고 서비스 해지 방법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마존에 대한 FTC 조사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많다. 리나 칸 FTC 위원장은 2017년 미 예일대 로스쿨 재학 시절 '아마존 반독점 패러독스' 논문을 썼다. 플랫폼이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따돌리고, 다른 사업 영역에 계속해서 진출해 지배력을 확장한다는 게 골자다.

한국에서도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의 경제력 집중을 막자는 논의가 있었지만 관련 부처들의 주도권 다툼에 가로막혀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 정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을 국회에 올리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게 대표적이다. 공정위와 방통위가 서로 플랫폼 규제를 자기 부처 관할로 하려고 맞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를 반복하는 대신 자율 규제로 방향을 선회했다. 정부 주도로 규제 법안을 만드는 대신 플랫폼과 소상공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난관이 많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일단 당사자들이 모이긴 했는데 생산적인 결론이 날지는 미지수"라며 "결국 플랫폼과 소상공인 간 기싸움의 장(場)이 돼버리면 허송세월할 수 있다"고 했다. 기고자 :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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