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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서울우유 정책 지원서 배제할 수도＂
우윳값 무슨 일이
◇낙농가 지원이냐 가격 인상이냐
서울우유는 지난 16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합 소속 낙농가 1500여 곳에 원유 1리터(L)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주는 방식으로 월 30억원 규모의 목장 경영 안정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낙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금"이라며 "이번 조치가 원유 가격 인상 목적이 아닌 만큼 당장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업계는 서울우유가 사실상 원유 납품 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가공과 물류 비용 등을 합쳐 원유 가격 인상분의 10배가 적용된다. 원유 가격 인상분이 반영되면 1L짜리 우유 한 팩 가격이 약 580원 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원유의 30%를 넘게 차지하는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리면 나머지 업체의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18일 '정책 지원 배제' 카드를 꺼내며 맞섰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 "서울우유를 다른 조합이나 농가와 똑같이 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앞으로 정책 지원에서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했다.
◇원유값 인상에 정부가 '발끈'한 이유는?
민간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데 정부가 강경 반응하는 이유는 우유 가격이 정해지는 방식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유 가격은 수요·공급이 아닌 생산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따른다. 매년 5월 통계청이 발표하는 우유 생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이를 원유 가격에 반영한다. 특수목적 법인인 낙농진흥회(생산자·유업체·정부·소비자·학계 등 이사진 15명)에서 매년 협상을 통해 원유 가격을 결정하고, 이 가격을 유업체·낙농가가 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서울우유가 이런 관례를 깨고 가격을 먼저 올려 정부의 눈총을 산 것이다. 서울우유는 낙농진흥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우유의 이번 조치가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 제도 개편 논의에 침을 뱉은 격"이라는 시각도 있다. 정부는 우유 소비가 줄어드는데도 계속 우유 가격이 오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나누고, 음용유 값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 값은 싸게 책정하는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추진하고 있다.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가공유 값을 낮춰 국내산 원유의 구매 여력을 높이고, 자급률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놓고 유업계(찬성)와 낙농가(반대)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낙농진흥회 협상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원유 가격 결정도 미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우유가 가격을 올리자 정부가 '발끈'한 것이다.
◇다른 유업체들 "정부 협상에 적극 참여"
서울우유와 달리 매일유업·빙그레·남양유업 등 다른 유가공업체들은 정부와의 협상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내산 원유가 너무 비싸 점점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할 수밖에 없고 이 때문에 유제품 소비량이 늘어나는데도 우유자급률은 2000년 80.4%에서 작년 45.7%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매일유업 등 12개 업체가 소속된 한국유가공협회 관계자는 21일 "2026년부터는 수입 우유의 관세가 철폐되기 때문에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조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면서 "올해 원유 가격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넘어가면 국내 유가공업체들의 제품 가격 경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 외국산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협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생산자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는 21일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농식품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28일 잠정 중단된 낙농제도 개편 작업이 다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 원유 공급 가격 추이 / 국산 원유 공급량 기고자 : 황지윤 기자 송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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