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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대통령실 개편, 대통령 주변 관리 대책도 시급하다

    발행일 : 2022.08.2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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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책기획수석을 신설하는 등 대통령실을 일부 개편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집권 초반의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고 한 뒤 내놓은 첫 번째 조치다.

    국정 전환을 예고한 대통령이 자신과 가까운 곳부터 변화를 주기 시작한 것이다. 홍보수석 교체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방식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고쳐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 번의 개편으로 '국민의 뜻'을 다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조직도 슬림화했다. '제왕적 대통령'에서 벗어나 국민에게 다가가고 운영의 효율도 높인다는 취지였지만 일부 기능상 결함이 드러났다.

    특히 정책실장과 민정수석 폐지에 따른 문제가 주로 지적됐다. 주 52시간 근로 등을 놓고 정부 부처와 대통령실 입장이 다르게 알려지는 혼선을 빚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정책 조율을 책임질 정책기획수석 신설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과거 민정수석실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은 이번 개편에 포함되지 않았다. 민정수석실 폐지로 검찰·경찰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등 폐단은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친·인척 및 측근 관리 등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 새 정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국민은 아직 알지 못한다.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측근 감시 기능이 완전히 공백 상태다. 야당은 대통령실 직원 채용과 관저 신축 과정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국회에 국정조사요구서까지 제출했다. 불필요한 시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다. 5년 동안 특감관 자리를 비워둔 전 정부와 달리 윤 대통령은 임명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필요하다면 당정 협의를 통해 여당이 먼저 특감관 추천을 주도하는 것도 방법이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특감관에 대해 "국회서 결정되면 100퍼센트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 쇄신, 비서실 쇄신은 5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정부는 상식과 정도를 벗어난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고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해 민생 안정을 이뤄내야 할 과제를 안고 출범했다. 참모 조직과 면면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 주변이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당당하도록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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