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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 시간 번 징용배상 문제, 前·現 정부가 공동 책임지고 풀어야

    발행일 : 2022.08.22 / 여론/독자 A3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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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을 위한 일본 기업 재산의 현금화 결정을 미뤘다. 일본 기업의 재항고를 심리 없이 기각하고 현금화를 결정한 원심을 확정할 수 있는 기한을 넘긴 것이다. 대법원은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한일 관계가 극단으로 가기 전 정부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징용 배상 문제는 직접적으로 4년 전 대법원 판결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 있는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 징용은 일제의 지배와 통치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한국 입장에서 불법이다. 따라서 피해를 본 한국 국민이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본 일본 기업에 대해 배상권을 갖는다. 하지만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청구권 협정에서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유·무상 5억달러의 경제협력 자금을 받으면서 국가와 국민의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약속했다. 일본은 이 조항을 들어 대법원의 배상 결정은 한국 내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해 왔다.

    이 문제가 57년 전 협정 한 줄로 다 끝났다는 일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 청구권까지 해결됐다고 약속한 한국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대법원의 최종 배상 판결은 2018년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해결했어야 한다. 하지만 문 정부는 책임은 외면하고 "죽창가" 운운하면서 반일 감정을 자극해 정치에 이용하고 합리적 논의를 방해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피해자가 참여한 협의회를 만들어 논의하고 외교 해법도 시도하고 있다. 대화와 설득이 중요하지만 결국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과제다. 문 정권의 유산인 만큼 민주당도 해결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일단 지불한 뒤 일본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장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근본적 해법은 아니지만 논의할 만한 방안이다.

    일본의 태도도 변해야 한다. 이웃 국가의 역사 문제엔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민간 기업 차원의 해결 노력까지 일본 정부가 막을 이유는 없다. 한일 관계는 두 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두 나라가 과거에만 매달려 반목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 진영의 동북아 안보 체제는 완성될 수 없다. 무엇이 일본의 국익인지 고려하기 바란다.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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