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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연구원 보고서에서 진단

올해 상반기 발생한 주요 노사 갈등 대부분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택배노조와 화물연대 파업,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 파업,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 처우 관련 갈등 등을 예로 들며 "모두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의 하층위를 차지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노동시장이 원청과 하청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임금과 안전성이 질적으로 다른 두 개의 시장으로 나뉘어 있고, 두 시장 간 일자리 이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원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원·하청으로 분단된 산업구조는 노동의 균열을 초래하고 있다"며 "협력적 노사관계와 파트너십의 형성을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전반적으로 노조와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며 "우리나라 노사 관계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하반기 노사 관계가 '갈등의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고자 :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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