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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땅… 오늘의 판결] 대법 "분식회계 STX조선, 소액주주들에 55억 배상"

    유종헌 기자

    발행일 : 2022.08.22 / 사회 A10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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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X조선해양의 분식 회계, 회계법인의 부실 감사 등으로 피해를 본 주주들이 회사와 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소액주주 300여 명이 STX조선해양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두 건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전 회장 등이 주주들에게 총 55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STX조선해양은 선박 제조 진행률을 조작해 매출 총이익을 과대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1~2012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해 공시했다. 삼정회계법인은 이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에서 '적정의견'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분식 회계가 적발됐고 STX조선해양 주식은 2014년 거래정지를 거쳐 상장 폐지됐다.

    1심은 강 전 회장 등이 소액주주들에게 49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손해배상 액수를 55억여 원으로 높였다. 강 전 회장과 일부 주주들이 상고했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기고자 : 유종헌 기자
    장르 : 고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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